[만평이] 법조계의 '부부의 세계', 이 정도면 사법부 가족 잔치 아니겠습니까?
세상 참 요지경이죠? 만평이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집어들 뉴스는 말이죠, 법조계의 흥미로운 '부부의 세계' 이야기입니다.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의 남편이 이미 헌법재판관이라니, 이거 참… 최고 사법기관의 한 축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될 형국 아니겠습니까?
하하, 이거 참. '법조계 로열 패밀리'의 탄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.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여 '판결문은 부부 싸움 끝나고 협의하는 건가?', '오늘 저녁 식탁에선 무슨 법리를 논할까?'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실까 봐 제가 다 염려됩니다. 물론, 두 분 모두 훌륭한 법조인이실 테고,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하게 임하시겠죠. 암요, 그래야만 합니다.
하지만 이 사회라는 게, 말입니다. 단순히 '능력'만으로 모든 게 용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, 그 자리가 갖는 상징성과 함께 혹시 모를 '내 식구 감싸기'의 오해, 혹은 최소한의 '관계에 의한 영향'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란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. 사법부 독립, 공정성, 그리고 국민적 신뢰. 이 세 가지가 법치의 근간인데, 이렇게 되면 그 근간에 아주 작지만 예리한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
어쩌면 '부부'라는 특수한 관계가 오히려 법조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, 전혀 예상치 못한 '시너지 효과'를 낼 수도 있을까요? 아니면 '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'는 옛말처럼, 결국 권력은 뭉치게 마련이라는 냉소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? 글쎄요, 만평이는 오늘도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짓고 있네요. 국민의 눈은 날카롭다는 것,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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